▣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안) 신구대비표 (2016.10.18. 개정)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  설>

제1조의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술지 등재제도”는 학술지의 관리체계 확보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학술지 평가”는“학술지 등재제도” 운영을 위해 진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3.“우수등재학술지”,“등재학술지”및“등재후보학술지”는 학술지 평가결과 일정 기준을 충족한 학술지를 말한다.

4.“신규평가”는 미등재 학술지가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받고자 할 때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계속평가”는 현재 등재후보학술지 이상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6.“재인증”은 등재학술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소화된 계속평가로 2018년부터 실시하는 평가를 말하며, 2017년까지는 계속평가를 의미한다.

7.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서 정한“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시”,“부당한 중복게재”를 말한다.

• 제2조(정의) 추가

제3조(관리기관 의무사항)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학술지 등재여부를 취소하거나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_중략_ DB에 14일 이내 등록하여야 함

2. _중략_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함

3. _중략_ 실태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4. _중략_ 재단으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

5. 관리기관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이때 재단에서는 이의 구체성과 엄정성 등을 평가할 수 있음

6. 기타 재단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 및 협조

제3조(관리기관 의무사항)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학술지 등재여부를 취소하거나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_중략_ DB에 14일 이내 등록하여야 한다

2. _중략_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3. _중략_ 실태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_중략_ 재단으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5. 관리기관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재단은 관리기관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구체성과 엄정성 및 준수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6. 삭제

• 조항 변경

• 자구 수정

• 자구 수정

• 관리기관의 연구윤리 관련규정 준수여부 평가 추가

• 불분명한 협조

요구사항 삭제

제5조(기관명, 학술지명 등 변경)

① (중략) 또한 해당 변경내용을 KCI의 학회관리(또는 부설연구소관리)에서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략) KCI의 학회관리(또는 부설 연구소관리)에 반드시 변경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③ (중략) KCI의 학회관리(또는 부설 연구소관리)에서도 신청하여야 하고,  (중략)

<신  설>

제5조(기관명, 학술지명 등 변경) ① (중략) 또한 해당 변경내용을 KCI의  기관관리에서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략) KCI의 기관관리에 반드시 변경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③ (중략) KCI의 기관관리에서도 신청하여야 하고, (중략)

④ 학술지의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이 변경되었을 경우, KCI의 기관관리에 반드시 변경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 자구수정

•ISSN 변경시 시스템에 수정입력

제6조(학술지 통합) ①학술지가 통합될 경우는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구분	대상	인정여부	평가 관련 안내사항 *
등재 학술지	등재 + 등재	등재학술지로 인정	통합 후 2년 후부터 등재학술지 계속평가(또는 재인증) 실시
	등재 + 등재후보	등재학술지로 인정	통합 후 1년 후부터 등재학술지 계속평가(또는 재인증) 실시
	등재 + 미등재	등재학술지로 인정	통합 후 다음년도부터 등재학술지 계속평가(또는 재인증) 실시
등재후보 학술지	등재후보 + 등재후보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	통합 후 다음년도부터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실시
	등재후보 + 미등재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	통합 후 다음년도부터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실시
국외 학술지와의 통합	발행주체가 국내 기관인 경우 (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로 인정	통합 후 다음년도부터 등재학술지 계속평가(또는 재인증) 실시
	발행주체가 국내 기관인 경우 (등재후보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	통합 후 다음년도부터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실시
	발행주체가 국내․외 기관 공동인 경우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하지 않음	신규평가 신청

※ 통합하는 학술지 중 한 학술지의 권호를 반드시 연결하여 발행하여야 함. 새로운 권호로 발행할 경우 학술지 통합으로 인정불가함.

* 평가 관련 안내사항 예시

- 통합 후 2년 후부터 등재학술지 계속평가(또는 재인증) 실시 : 2015년에 통합한 경우 2018년부터 등재학술지 계속평가(또는 재인증) 실시

- 통합 후 1년 후부터 등재학술지 계속평가(또는 재인증) 실시 : 2015년에 통합한 경우 2017년부터 등재학술지 계속평가(또는 재인증) 실시

- 통합 후 다음년도부터 등재학술지 계속평가(또는 재인증) 실시 : 2015년에 통합한 경우 2016년부터 등재학술지 계속평가(또는 재인증) 실시

- 통합 후 다음년도부터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실시 : 2015년에 통합한 경우 2016년부터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실시

② 제1항 이외의 경우는 재단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학술지 통합) ①학술지가 통합될 경우는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구분	대상	인정여부	평가 관련 안내사항 *
우수등재 학술지	우수등재 + 우수등재	우수등재학술지로 인정	통합 후 2년 후부터 우수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우수등재 + 등재	우수등재학술지로 인정	통합 후 2년 후부터 우수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우수등재 + 등재후보	우수등재학술지로 인정	통합 후 1년 후부터 우수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우수등재 + 미등재	우수등재학술지로 인정	통합 후 다음년도부터 우수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등재 학술지	등재 + 등재	등재학술지로 인정	통합 후 2년 후부터 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등재 + 등재후보	등재학술지로 인정	통합 후 1년 후부터 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등재 + 미등재	등재학술지로 인정	통합 후 다음년도부터 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등재후보 학술지	등재후보 + 등재후보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	통합 후 다음년도부터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실시
	등재후보 + 미등재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	통합 후 다음년도부터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실시
국외 학술지와의 통합	발행주체가 국내 기관인 경우 (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로 인정	통합 후 다음년도부터 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발행주체가 국내 기관인 경우 (등재후보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	통합 후 다음년도부터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실시
	발행주체가 국내・외 기관 공동인 경우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하지 않음	신규평가 신청

※ 통합하는 학술지 중 한 학술지의 권호를 반드시 연결하여 발행하여야 함. 새로운 권호로 발행할 경우 학술지 통합으로 인정불가함.

* 평가 관련 안내사항 예시

- 통합 후 2년 후부터 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 2016년에 통합한 경우 2019년부터 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 통합 후 1년 후부터 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 2016년에 통합한 경우 2018년부터 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 통합 후 다음년도부터 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 2016년에 통합한 경우 2017년부터 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 통합 후 다음년도부터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실시 : 2016년에 통합한 경우 2017년부터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실시

② 제1항 이외의 경우는 재단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 우수등재 학술지의 통합 사례 추가

•재인증 용어사용

•자구 수정

제7조(학술지 분할) ①학술지가 분할될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처리한다.

구분	인정여부		평가 관련 안내사항
	권호를 연결하여 발행하는 학술지	새로운 권호로 발행하는 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로 인정	등재학술지로 인정하지 않음	- 권호를 연결하여 발행하는 학술지 : 기 평가주기에 따라 등재학술지 계속평가(또는 재인증) 실시 - 새로운 권호로 발행하는 학술지 : 신규평가 신청
등재후보 학술지	등재후보 학술지로 인정	등재후보 학술지로 인정하지 않음	- 권호를 연결하여 발행하는 학술지 : 기 평가주기에 따라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실시 - 새로운 권호로 발행하는 학술지 : 신규평가 신청

※ 학술지 분할 후 권호를 연결하여 발행하는 학술지가 없을 경우, 학술지 분할로 인정불가함.

③ 제1항 이외의 경우는 재단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학술지 분할) ①학술지가 분할될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처리한다.

구분	인정여부		평가 관련 안내사항
	권호를 연결하여 발행하는 학술지	새로운 권호로 발행하는 학술지
우수등재 학술지	우수등재 학술지로 인정	우수등재 학술지로 인정하지 않음	- 권호를 연결하여 발행하는 학술지 : 기 평가주기에 따라 우수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 새로운 권호로 발행하는 학술지 : 신규평가 신청
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로 인정	등재학술지로 인정하지 않음	- 권호를 연결하여 발행하는 학술지 : 기 평가주기에 따라 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 새로운 권호로 발행하는 학술지 : 신규평가 신청
등재후보 학술지	등재후보 학술지로 인정	등재후보 학술지로 인정하지 않음	- 권호를 연결하여 발행하는 학술지 : 기 평가주기에 따라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실시 - 새로운 권호로 발행하는 학술지 : 신규평가 신청

※ 학술지 분할 후 권호를 연결하여 발행하는 학술지가 없을 경우, 학술지 분할로 인정불가함.

③ 제1항 이외의 경우는 재단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 우수등재 학술지의 분할 사례 추가

제9조(게재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

①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등재후보 이외의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의 조치사항

-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 (최소 3년 이상)

- 관리기관 홈페이지에 공지

-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결과 포함)을 통보

2. 재단의 조치사항

- 관리기관이 상기 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재단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중략)

②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판정은 재단의 별도 계획에 의거 심의한다.

<신  설>

제9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학술지(우수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이 될 경우, 관리기관은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2.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 (최소 3년 이상)

3.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4.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②  삭제

③ 관리기관이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재단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략)

• 모든 연구부정

행위를 포함

•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포함

• 철회사실 보존 조치 및 공지 강화

• 연구지원기관에

연구부정행위

발생사항 통보

• 조문정비(해당내용제3항으로 신설)

• 관리기관의 조치사항이므로 재단의 계획 삭제

• 사안에 따른 재단의 재량적 판단

<신  설>

제9조의2(학술지 납본)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선정 시점이후에 출간되는 학술지는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각각 2부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 학술지 장기보존을 위한 국가납본도서관 제출 의무 명시

제10조(학술지의 인정) ①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해당 학술지로의 인정시기는 아래와 같다.

1. 선정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되며, 해당 기간동안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게재논문으로 인정한다.

2. 해당 기관 규정에 의해 발행된 학술지(정규호 외 특집호, 특별호, 보완본 등 포함)라 할지라도 기관의 심사규정에 의해 정해진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학술지는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하지 않는 논문도 KCI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 때 동 논문은 비정규 논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계속평가 및 재인증을 통해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에서 탈락(또는 하락)된 학술지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학술지까지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된다.

(예 : 2015년 학술지 계속평가 결과 탈락된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학술지까지 인정함)

(중략)

<신  설>

제10조(학술지의 인정) ①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재단은 선정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해당 학술지로 인정하며, 해당 기간동안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게재논문으로 인정한다.

② 계속평가 및 재인증을 통해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에서 탈락(또는 하락)된 경우, 재단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학술지까지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한다.

(예 : 2016년 학술지 계속평가 결과 탈락된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학술지까지 인정함)

(중략)

④ 해당 기관 규정에 의해 발행된 학술지(정규호 외 특집호, 특별호, 보완본 등 포함)라 할지라도 기관의 심사규정에 의해 정해진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학술지는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논문도 KCI에 등록할 수 있으나, 이 때 동 논문은 비정규 논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조문 정비

제1항 : 선정시 인정시기

제2항 : 평가결과 탈락 또는 하락시

인정시기

제4항 : 미심사논문 인정관련 내용 명시

• 자구 수정

• 자구수정

제11조(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①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계속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 후 1년 후부터 매년마다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가 실시된다. (예: 2015년에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2017년부터 매년 계속평가 실시)

2.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한다.

득점	결과 적용	비고
85점 이상 득점인 경우 (85점 ~ )	등재학술지 선정	이후 등재학술지 계속평가(또는 재인증) 진행
80점 이상 ~ 85점 미만 득점인 경우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이후 매년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진행
80점 미만 득점인 경우 (0점 ~ 79.9점)	등재후보학술지 탈락	-

② 계속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등재후보 탈락으로 처리한다.

제11조(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①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계속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 후 1년 후부터 매년마다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가 실시된다. (예: 2016년에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2018년부터 매년 계속평가 실시)

2.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한다.

득점	결과 적용	비고
85점 이상 득점인 경우 (85점 ~ )	등재학술지 선정	이후 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80점 이상 ~ 85점 미만 득점인 경우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이후 매년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진행
80점 미만 득점인 경우 (0점 ~ 80점 미만)	등재후보학술지 탈락	-

② 계속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등재후보 탈락으로 처리한다.

• 자구수정

•재인증 용어사용

제12조((우수)등재학술지 계속평가, 재인증) ①(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계속평가(또는 재인증)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계속평가는 2017년까지 진행되며, 2018년부터는 재인증으로 대체된다.

1.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후 매 3년(우수등재학술지의 경우는 5년)마다 등재학술지 계속평가(또는 재인증 평가)가 실시된다.

2.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한다.

득점	결과 적용	비고
85점 이상 득점인 경우 (85점 ~ )	등재학술지 유지	이후 매 3년마다 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85점 미만 득점인 경우 (0점 ~ 84.9점)	등재후보학술지로 하락	이후 매년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진행

3. 평가결과, 학문분야별 상위 10% 내외 수준의 학술지에 대해 학술지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등재학술지로 지정할 수 있다. 우수등재학술지는 이후 매 5년마다 재인증을 실시한다.

② 계속평가(또는 재인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등재후보학술지로 하락한다.

제12조(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재인증) ①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재인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후 매 3년(우수등재학술지의 경우는 5년)마다 재인증이 실시된다.

2.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한다.

- 우수등재학술지의 경우

득점	결과 적용	비고
90점 이상 득점인 경우 (90점 ~ )	우수등재학술지 유지	이후 매 5년마다 우수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90점 미만 득점인 경우 (0점 ~ 90점 미만)	등재학술지로 하락	이후 매 3년마다 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 등재학술지의 경우

득점	결과 적용	비고
85점 이상 득점인 경우 (85점 ~ )	등재학술지 유지	이후 매 3년마다 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85점 미만 득점인 경우 (0점 ~ 85점 미만)	등재후보학술지로 하락	이후 매년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진행

3. 평가결과, 학문분야별 상위 10% 내외 수준의 학술지에 대해 학술지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등재학술지로 지정할 수 있다. 우수등재학술지는 이후 매 5년마다 재인증을 실시한다.

② 재인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우수등재학술지는 등재학술지로 하락되고, 등재학술지는 등재후보학술지로 하락된다.

• 자구수정

• 우수등재 학술지의 재인증 사례 추가

• 점수구간 명확화

• 하락 범위 명시

제13조(재심) ① 학술지평가 결과, 명백한 평가오류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신청자격 및 체계평가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이 때 재심을 원하는 항목을 지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재심은 학술지평가 결과 발표 이후, 재단이 지정한 기간 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이의신청) ① 학술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관리기관은 학술지 평가결과, 명백한 평가오류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선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삭제(2014.8.7.)

③ 이의신청은 학술지평가 결과 발표 이후, 재단이 지정한 기간 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그 외 이의신청 관련 상세 내용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용어 변경

• 이의신청 불가사유

명시

• 용어 변경

• 세부사항 재단

위임

제15조(평가의 면제) ① 학술지가 해외 학술지 DB(SCI(E), SSCI, A&HCI, SCOPUS)에 등재되었을 경우,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등재학술지로의 인정 및 계속평가(또는 재인증)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등재학술지로 인정 및 유지를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3조 1항 및 제4조에 의해 KCI DB에 논문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 해외 학술지 DB 등재 자격이 중지된 경우, 등재학술지로의 인정 및 계속평가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신규)

④ 국제적인 DB의 대상은 향후 추가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평가의 면제) ① 학술지가 해외 학술지 DB(SCI(E), SSCI, A&HCI, SCOPUS)에 등재되었을 경우, 재단은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해당 학술지를 등재학술지로 인정하거나, 계속평가(또는 재인증)를 면제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은 등재학술지 인정 또는 유지를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인정의 경우 재단이 통보받은 해당 월의 1일 이후에 출판된 학술지부터 등재학술지로 인정한다.

② 삭제 (2015.4.2.)

③ 해외 학술지 DB 등재 자격이 중지된 경우, 재단은 해당 학술지에 대한 등재학술지로 인정 및 계속평가 면제를   취소하며, 관리기관은 등재학술지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제적인 DB의 대상은 향후 추가할 수 있다.

⑤ 해외 학술지 DB에 등재된 학술지의 관리기관은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KCI DB에 논문을 등록하여야 한다. KCI DB에 논문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재단은 해당 학술지를 등재학술지 인정 및 평가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자구수정

• 인정시기관련

내용 추가

• 계속평가 면제

취소시 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 논문 등록의무

• 논문 미등록시

제재사항 추가